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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브리핑(TAX Briefing)

배포일시	2023. 7. 31.(월)	생산부서 (담당자)	조세연구팀 팀 장 최지훈 / 02-6011-8558 담 당 황영현 / 02-6011-8559

회원님! 안녕하십니까?`

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뉴스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조세브리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두번쩨 조세브리핑은 지난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기업, 개인, 재산제세, 기타사항 등의 카테고리별로 분류·정리하여 회원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.

다만, 해당 내용은 정부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개정 방향일 뿐 실제 개정여부는 2023년 12월 이후에 결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세법개정안의 상세본과 요약본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→정보마당→입법예고·법령정보에 탑재돼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23 세법개정안 조세브리핑

한국세무사회 홍보팀	02-521-9455

2023 세법개정안 조세브리핑

Ⅰ. 기업세금(개인사업자와 법인)

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(조특법 §25의6)

ㅇ (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)

- (기본공제율) 대/중견/중소: 5/10/15%

- (추가공제율) 대/중견/중소: 10/10/15%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

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(조특법§25     의8 신설)

ㅇ(적용대상) 중소‧중견기업

ㅇ(공제대상)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

- (대상 콘텐츠) 영화, TV프로그램, OTT콘텐츠

- (제외비용) 접대비, 광고‧홍보비,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

ㅇ(공제율) 3%

ㅇ(공제시기) 최초 상영‧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

ㅇ(적용기한) 2025.12.31까지 출자한 경우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, 62개 기술, 50개 시설 추가
(조특령 별표7의2, 칙 별표6의2)

<적용시기> 2023.7.1. 이후 R&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, 핵심광물
정·제련 등 공급망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(조특령 별표7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세제지원 강화(조특법 §104의24,     조특령 §104의21)

ㅇ감면 폭 및 기간 확대(7년간 100% + 3년간 50%)

ㅇ업종요건 완화(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(조특법 §104의15, §127)

ㅇ(공제대상) ➊ 광업권·조광권 취득 투자, ➋광업권·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, ➌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

ㅇ(공제율) 투자 또는 출자액의 3%

ㅇ(적용기한) 2026.12.31.

ㅇ(배제 대상 추가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(개소령 §2의2)

<적용시기> 2024.4.1.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R&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① 기술 이전·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(조특법 §12)

②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(조특법 §118①)

□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4.12.31.까지 연장
(조특법 §29의8)

① 2023.6.30. 현재 비정규직근로자를 2024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및

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모두 충족

□  고용유지 중소․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(조특법)

□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
(조특법§104의33 신설)

ㅇ(적용대상)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

ㅇ(적용요건) ➊~➍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

➊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(지분율 90% 이상)에 지급한 대여금(이   자 포함)

➋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

➌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

➍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(순자산⟨0)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ㅇ(손금한도) (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

–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) × 손금산입 비율

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~	2033년 이후
비율	10%	20%	30%	~	100%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□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1년연장(국조법 부칙 §1)

ㅇ소득산입보완규칙: 2024.1.1.

□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
(법인법 §18의4, §57⑤)

ㅇ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율 5% 이상→지분율 2% 이상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□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
(조특법 §104의16, 조특령 §104의16)

ㅇ(대상자산) 토지, 건축물(유가증권 추가)

ㅇ(대체취득 시한) 1년→2년

ㅇ(특례내용)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→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(양도차익만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,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
(조특법 §100의14~18, 조특령 §100의18)

ㅇ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→(예외)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특례 허용

ㅇ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·법인세 납세의무 부담→(예외)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<적용신청 특례> 20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024.1.31.까지 과세특례신청 시 20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
(조특법 §136)

ㅇ(추가 한도 특례 신설)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

- (한도)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‘기본한도+수입금액별 한도’의 10% 추가(다만,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)

- (적용기한) 2025.12.31.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4.12.31까지 연장(조특법 §96의3)

□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2026.12.31.      까지 연장(조특법 §106의7)

□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     (조특법 §122의3)

□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2025.12.31.까지 연장(조특법 §12의2,       §64, §99의9, §121의8, §121의9, §121의17, §121의20~22)

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(조특법 §106의4⑬․§106의9⑬ 신설,    §106의9① 개정, 조특령 §106의9⑮․§106의13⑭신설)

ㅇ(적용 대상 추가) 비철금속류

ㅇ(세금계산서 작성·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)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,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(매출)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

<적용시기> 2024.7.1.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(법인법 §120의4)

ㅇ(분기별 거래명세서) 분기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

ㅇ(연간 거래집계표) 연도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

□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(조특법 §7)

ㅇ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→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

□   R&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(조특법 §10의2)

□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28의4)

ㅇ(적용기간) 2023.1.1. ~ 2023.12.31. 취득분→~ 2024.12.31 취득분

□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

□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     (조특법 §46의8)

□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2026.12.31.     까지 연장(조특법 §62)

□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
(조특법 §121의26∼31, 조특법 §117)

□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
(조특법 §121의19)

ㅇ(예외사유 신설) 다만, 공사·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시는 추징 제외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(국기법 §47의3)

ㅇ(면제대상 추가) (소득·법인세)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규모가 변경되는 경우(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공모리츠·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 등
(조특법 §87의7, 조특령 §81의4)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(소득령 발표)

ㅇ13개 업종*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**

* ①여행사업,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, ③수영장운영업, ④스쿼시장 등

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, ⑤실외경기장운영업, ⑥실내경기장 운영업, ⑦종합

스포츠시설 운영업, ⑧볼링장운영업, ⑨스키장운영업, ⑩의복 액세서리 및

모조 장신구 소매업,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, ⑫앰뷸런스 서비스업, ⑬애완동물장묘 및 보호서비스업

**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(조특법, 소득법, 소득령)

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2026.12.31.까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4의32)

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(소득법§86, 소득령 §149의3 신설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   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)

<적용시기> 2024.7.1.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(법인법 §18의2)

ㅇ(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추가)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, 3% 재평가적립금(합병·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)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·판매소득은 제외      (조특령 §65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·판매하는 분부터 적용

Ⅱ. 개인세금(사업자가 아닌 사람)

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8.12.31.까지 연장 및 대상자에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추가(조특법 §18, 조특령 §16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2028.12.31까지 연장 등
(조특법 §18의2)

ㅇ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□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→월 500만원으로 확대(소득령 §16①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 및     대상에 컴퓨터학원 등 추가(조특법 §30, 조특령 §27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□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확대(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§6②,        §10의4①③, 시행규칙 §2①)

ㅇ최소 기준 인하(1만 5천원 이상), 1회 한도 상향(70만원 미만), 한도상향(600만원 이하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

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
(소득법 §12, 소득령 §17의3, §18)

ㅇ(대상) 종업원, 교직원,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→연 700만원

ㅇ(대상제외)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: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, ➋사용자가 법인인 경우: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(소득법 §52⑤⑥)

ㅇ(공제한도 상향) 300~1,800만원→600~2,000만원

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 이상
고정금리 + 비거치식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
2,000만원	1,800만원	800만원	600만원

ㅇ(주택요건) 기준시가 5억원 이하→기준시가 6억원 이하

<적용시기> (공제한도) 2024.1.1.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, (주택요건) 2024.1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→연 300만원 상향     (조특법 §87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(소득법 §25①)

□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(조특법 §126의2)

개정전		개정후
구 분	공제율	구 분	공제율
신용카드	15%	신용카드	15%
현금영수증․체크카드	30%	현금영수증․체크카드	30%
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 영화관람료 등	30%	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 영화관람료 등 (‘23.4.1.~12.31. 사용분)	30% (40%)
전통시장	40%	전통시장 (‘23.4.1.~12.31. 사용분)	40% (50%)
대중교통 (‘23.1.1.~12.31. 사용분)	40% (80%)	대중교통 (‘23.1.1.~12.31. 사용분)	40% (80%)

□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(소득법 §59의4)

ㅇ(공제율)3천만원 초과: 40%(2024.12.31.까지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(소득법 §34)

ㅇ(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) 봉사일수×5만원→봉사일수×8만원

ㅇ(적용대상 추가)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

<적용시기> 2024.4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
(조특법 §106①9의3, §106의11 신설)

ㅇ(대상)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

ㅇ(환급액) 간이과세자가 자동차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

ㅇ(환급대행) 자동차 제조․판매사 등

ㅇ(환급추징)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

ㅇ(환급절차)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

ㅇ(적용기한) 2025.1.1. ~ 2027.12.31.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(조특법 §99의6·99의8, 조특령 §99의6)

ㅇ(적용대상 추가)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

ㅇ(신청기한) 2026.12.31.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99의10)

ㅇ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(2023.12.31. 이전 폐업 및 2026.12.31.까지 재기)

ㅇ(신청기한) 2027.12.31.

□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
(조특법 §111의3)

□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(조특법 §100의28･§100의29)

ㅇ(소득요건 상향) 총소득기준금액 7,000만원 미만인 홑벌이·맞벌이 가구

ㅇ(지급액 인상)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출산·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①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(소득법 §12)

ㅇ(한도) 월 10만원→월 20만원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②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액 손금·필요경비에 추가(법인령 §19, 소득령 §55)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(소득법 §59의4②, 소득령 §118의5①)

ㅇ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,200만원 이하→연간 1,500만원 이하 상향해 세부담 완화(소득법 §14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□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(국기령 §53⑭·§62, 국기칙 §23의2)

ㅇ(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)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(시행규칙)→5천만원 미만(시행령)

ㅇ(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

단독 심리·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확대)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(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)→5천만원 미만(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)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․심사청구․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(국기법 §59②, 국기령 §62)

ㅇ(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) 청구인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,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소액사건(3천만원 미만)→소액사건(5천만원 미만)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․심사청구․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  분부터 적용

□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(국기령 §55의2)

ㅇ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

-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

-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
-「공직자윤리법」상 취업심사대상기관(법무․회계․세무법인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)에 소속되어 있거나,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

-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   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추가(소득법 §12(3)마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추가(소득령 §118의5①(8) 신설)

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추가(소득령 §118의5①(8) 신설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(조특법 §100의7)

ㅇ장려금 산정액의 90%를 지급→95%를 지급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Ⅲ. 재산(양도· 상속· 증여)

<양도>

□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포함      (소득법 §97의2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

□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(조특법 §133)

ㅇ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

➊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

➋토지(또는 지분)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토지(또는 지분)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

□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     2026.12.31.까지 연장(조특법 §69)

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    연장(조특법 §77)

□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     까지 연장(조특법 §77의2)

□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·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.12.31.     까지 연장(조특법 §85의7·85의9)

<상속 증여>

□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(상증법 §53의2)

ㅇ (혼인 증여재산 공제)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
➊ (증여자) 직계존속

➋ (공제한도) 1억원

➌ (증여일) 혼인신고일 이전 2년 +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(총 4년)

➍ (증여재산) 증여추정·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
ㅇ(반환특례)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

ㅇ(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)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: 증여일부터 2년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,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: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□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(조특법 §30의6, 상증법 §71,       조특령 §27의6)

ㅇ저율과세 구간 확대(세율 10%,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%), 사후관리 완화(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 업종변경 허용 → 대분류), 연부연납 기간 확대(5년→20년)

<적용시기> (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) 2024.1.1.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, (사후관리 완화)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(상증령 §15)

ㅇ업종 유지요건 완화(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→대분류)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(상증법§48·§78,      상증령 §38·§41의2)

ㅇ(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)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,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→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

ㅇ(지출실적 산정기준)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또는 ➋당해 과세연도 +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

ㅇ(제재 합리화) 주식 5% 초과 보유 공익법인(미달지출액의 100% 가산세), 주식 5% 이하 보유 공익법인(미달지출액의 10% 가산세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□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(소득법 §88·95, 소득령 §154)

ㅇ(양도소득세에서의 ‘주택’개념 추가)‘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’

ㅇ(주택으로 용도변경(또는 주거용사용시)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)

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: 자산 취득일~양도일→용도변경일(또는 주거용 사용일)로 기산일 변경,

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: 보유기간을 ‘취득일~양도일’로 보아 공제액 산출→(단서신설) 다만,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, ➋‘용도변경일~양도일’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

<적용시기> (주택 개념 구체화) 2024.1.1.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, (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·장특공제액 계산) 2025.1.1.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

□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
(상증법 §48·§78, 상증령 §38·§41의2)

ㅇ(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)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,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→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

ㅇ(지출실적 산정기준)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또는 ➋당해 과세연도 +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

ㅇ(제재 합리화) 주식 5% 초과 보유 공익법인(미달지출액의 100% 가산세), 주식 5% 이하 보유 공익법인(미달지출액의 10% 가산세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(조특법 §30의6·§71)

ㅇ(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‧회계부정으로 징역‧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·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)

- (범죄 행위) 가업과 관련한 탈세‧회계부정

- (행위 시기)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(증여 후 5년)까지의 탈세‧회계부정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Ⅳ. 기타세목

<부가가치세 및 인지세등>

□ 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·운용 용역 면세
(부가령 §40①13)

ㅇ(면제대상 추가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부가령 §35)

ㅇ(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)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(외이염, 결막염, 개 아토피성피부염,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)

<적용시기> 2023.10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(조특법 §111의2)

□ 맥주·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(주세법 §8, 주세령 §7)

ㅇ(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) 기본세율의 ±30%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조정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
(조특법 §106의2①1)

□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     (조특법 §106①4의5)

□ 학교·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6.12.31.까지 연장     (조특법 §106①2)

□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
(부가법 §42①)

ㅇ공제율(음식점업)

구분	공제율	구분	공제율
연매출액 4억원 이하 (`23.12.31.까지)	9/109	연매출액 4억원 이하 (`26.12.31.까지)	9/109
연매출액 4억원 초과	8/108	연매출액 4억원 초과	8/108

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(부가법 §46,     부가령 §88④(4) 신설)

ㅇ(공제대상 결제수단) 판매 대행·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(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·중개자,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)

ㅇ(적용기한) 2026.12.31.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대상에 전자적용역      공급 간편사업자 추가(부가법 §60①, 부가령 §11⑥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간이과세 포기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철회 근거      마련(부가법 §70④·⑤)

<적용시기> 2024.7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025.12.31.까지 연장
(조특법 §108)

□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(조특법 §116②)

□ 농·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6.12.31까지 연장(조특법 §121의23⑩, §121의25⑦,⑧)

<국제조세>

□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(소득법 §119의4, 법인법 §93의4     신설)

ㅇ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(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제·제한세율 미적용)

ㅇ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제·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비과세･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(소득법 §156의2⑤,         §156의6④, 법인법 §98의4⑤, §98의6④)

ㅇ(기한)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→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

□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(교육세법 별표)

ㅇ(납세의무자 추가) ｢보험업법｣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(조합은 제외)

* 정부에서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은 입법안 제출하겠다는 방향일 뿐 실제 개정 여부는 2023.12. 결정될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